류한동 법률 칼럼
상대 학생이 아직 만 14세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를 알린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학생의 부모님은 어린 나이이니 학교에서도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사실과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느 절차가 열리는지부터 나누어야 필요한 대응이 보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 나이라는 말만 듣고 대응을 멈추지 마세요. 학교와 소년 절차에서 가능한 조치를 구별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은 몇 살이고 어떤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학폭에서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과 “경찰이나 법원 절차도 없다”는 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학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
2. 경찰이 처벌 못 한다는데 학교는 왜 조사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연령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학교의 사실 확인과 조치 검토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을 적용하지 않는 제한도 별도로 둡니다. 촉법소년 학폭을 나이만으로 종결된 사안처럼 받아들이면 학교 절차의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3. 피해학생은 경찰 신고 외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 발생 사실과 현재 위험을 알리고 피해학생 보호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위협, 온라인 접근, 함께 수업받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촉법소년 학폭의 피해 회복은 상대가 벌금을 받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메시지·목격 내용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이후 위험을 나눠, 학교가 판단해야 할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를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
4.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리다는 점만 말하면 되나요?
연령은 절차를 정할 중요한 사실이지만 행위의 설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반복되거나 다른 학생이 함께했는지 등 실제 행동에 답해야 합니다.
인정할 행동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지 않은 행동은 왜 다르게 기록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세요. 촉법소년 학폭에서도 부모가 대신 지어낸 설명보다 아이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의 조사와 경찰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겠습니다.
5.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나 학교 처분과 같은 것인가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 형벌과 구별되고, 학교가 하는 조치와도 다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보호처분이 아무 의무도 없는 가벼운 안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처분별 내용이 다르므로, 실제 결정과 이행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촉법소년 학폭 관련 절차가 병행될 때 각 기관에 설명할 사실과 제출 자료를 구분하겠습니다. [4]
6. 경찰과 학교에서 진술이 달라도 괜찮나요?
기관마다 질문 목적이 달라도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이 이유 없이 달라지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날짜·장소·행동·목격자를 한 기록에 맞춰두고, 새로운 자료로 기억을 정정했다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밝히세요.
한쪽에서는 전부 부인하고 다른 쪽에서는 합의를 위해 전부 인정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두 절차의 문서를 대조해 사실 오류와 법적 평가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7. 합의서에 학교 신고도 취소한다고 쓰면 모두 끝나나요?
당사자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의 종결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지급금의 성격과 지급일은 무엇인지,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인지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진술 변경이나 침묵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 학폭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조정이지, 법원이나 교육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8. 부모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피해학생 측이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보호 조치와 실제 피해의 설명을, 신고된 학생 측이라면 행위의 정확한 범위와 교육·회복 방안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상대 가족과 직접 다투면서 메시지를 늘리기보다 학교 안내와 법적 절차에 맞춰 소통하세요.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부모의 설명을 정리하고, 학교 절차와 소년사건 중 필요한 대응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어지는 것도, 신고됐다는 이유로 아이의 행동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령에 맞는 절차 안에서 실제 행동과 보호·교육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례
제가 보조인으로 참여한 별도 과실치상 등 소년사건에서는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개인정보와 QR코드를 가린 자료입니다.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이었다거나 학교 조치까지 없어진 사례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그런 의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실제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이 대화의 사건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위 심리불개시 결정의 후기나 촉법소년 사건의 결과라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개인 식별 영역은 블러 처리했습니다.
아이의 연령, 사건 날짜, 학교·경찰에서 받은 안내를 알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행위 당시 법령과 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