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게임 도중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보냈고,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면 충분할까요? 분노가 계기였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게임 욕설이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 자체와 보낸 경위, 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한 채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문제 된 문구와 전체 대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게임 통매음도 채팅을 보냈다는 사실 외에 이러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쾌했다고 말하거나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
2.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으면 성적 목적이 없는 건가요?
성관계를 하려거나 스스로 흥분하려는 목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를 화나게 하려 했을 뿐”이라는 말 하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적 표현을 왜 선택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드러나는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2]
3. 게임하다 화가 나서 욕했다는 설명은 의미가 없나요?
경위를 설명하는 의미는 있지만 면책 문구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게임에서 다툰 상대에게 가족을 대상으로 노골적·가학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분노와 법이 정한 성적 목적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 통매음 상담에서 다툼의 이유와 메시지의 수위·반복·전송 경로를 따로 분석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욕설의 유죄 기준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2]
4. 한 번 보냈거나 상대가 남성이어도 문제 되나요?
횟수가 적다거나 상대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특정 성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문장인지, 여러 경로로 뒤쫓아 보내거나 반복했는지 등은 행위의 맥락을 판단할 사정입니다. 게임 통매음 여부는 “한 번이면 괜찮다”는 숫자 규칙이 아니라 실제 표현과 목적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2]
게임 통매음은 분노의 존재와 성적 목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화 원문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5. 상대도 먼저 욕했는데 내 책임이 없어지지 않나요?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실이 뒤이은 성적 메시지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발언은 다툼의 전후 맥락을 보여줄 자료로 보존하되, 자기 발언을 지우고 상대 욕설만 제출해서는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행위가 별도 범죄인지와 본인 발언이 통매음인지도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대화 전체에서 상대의 도발, 본인의 반응, 성적 표현으로 넘어간 지점을 구별하겠습니다.
6. 합의금을 보내면 신고를 막거나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합의로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제13조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돈부터 보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지, 지급할 금액과 약정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살피세요. 합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사기범이라고 단정하거나 맞대응성 협박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7. 신고를 예고받은 뒤 계정을 지워도 되나요?
기록을 없애는 대응보다 남아 있는 대화를 원래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임 시각, 계정 정보, 채팅 전후 내용과 별도 메시지 여부를 정리하세요.
대화 일부만 잘라 읽었을 때와 전체 흐름에서 읽었을 때 설명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상대에게 반복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소통은 대응 방향을 정한 후 검토하세요.
8. 어떤 부분을 다툴지,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는 해당 표현이 법이 정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와, 법률상 목적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발언의 정확한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게임 중 다툼부터 추가 전송까지의 흐름을 대조하겠습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의견으로 설명하고, 인정할 행동이 있다면 책임 범위와 사후 대응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본 특정 단어의 유·무죄 결론을 그대로 자신의 채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 대화의 표현과 흐름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인정도 무리한 부인도 줄이는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례
아래는 제가 보조인으로 관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사건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이 내려진 자료입니다. 사건 식별 정보를 블러 처리했습니다. 게임 통매음의 무죄·불기소 성과로 소개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별 죄명과 절차를 구분해 보아야 하는 별도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말씀
개인을 식별할 부분을 가린 의뢰인 감사 인사입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의 후기 또는 위 소년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확인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받은 합의 요구나 출석 연락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혐의 판단과 연락 대응을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행위 당시 법령과 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