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내용보다 취급 방법부터 확인하기
성범죄 관련 상담에서는 메시지, 사진, 영상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자료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과 일정한 촬영물의 유포 등을 규정하며, 해당 촬영물의 소지·저장 등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상담에 쓴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파일을 자유롭게 수집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위와 자료의 위치를 먼저 정리하기
언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알게 됐는지, 현재 어느 기기나 서비스에 있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앞뒤 맥락을 확인하되 타인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새로운 촬영물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민감한 파일 자체를 복제·다운로드·전송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진 자료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처리 방법부터 상담하세요.
공개 게시와 증거 제출은 다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구하려고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올리면 추가 피해와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단계에는 사건 개요와 자료 종류만 알리고, 민감한 원본은 확인된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은 방식으로 다루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자료 정리보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