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합성 영상이 올라온 대화방에서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제작하지도 않았고 내려받지도 않았는데 딥페이크 시청으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AI로 만든 모든 이미지가 같은 범죄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임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1]
합성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영상과 어떤 행동을 특정하는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1. 딥페이크라면 어떤 영상이든 시청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다루는 것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등입니다. 단순한 얼굴 바꾸기나 일반적인 AI 영상까지 이 조항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물과 합성 내용, 동의의 범위부터 특정해야 딥페이크 시청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2.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어도 시청만으로 처벌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작·전송이 없다는 사실과 본인이 시청했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
3. 대화방에서 자동 재생됐거나 모르고 열었다면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았는지와 의도적인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방에 가입한 사실, 파일이 전송된 사실, 본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재생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방의 소개·앞뒤 메시지·재생 경과를 살펴 설명이 가능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한 번 우연히 노출된 사정과 내용을 알고 다시 찾아본 행동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4. 다운로드 기록이 없으면 시청도 입증 못 하나요?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시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이 문제 되면 접속·재생 경과와 대화, 기기 자료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불법 영상을 봤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일시를 확인한 뒤 기억하는 행동과 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과 자동 저장을 함께 질문받는다면, 기록과 본인의 인식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전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소지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지속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기기에 파일 흔적이 있다는 것과 범죄 대상임을 알면서 관리·보관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저장 설정, 파일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약속할 수도, 발견된 파일 수만으로 전부 고의 소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6. 2024년 이전에 받은 파일이라면 지금 보관해도 괜찮나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습니다.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전 시작한 지배관계가 시행 후에도 이어지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보관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시점과 소지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7. 경찰 연락 뒤 파일과 대화방을 전부 지우면 되나요?
추가 시청이나 전송은 중단하되, 조사 대상 기록을 임의로 지워 대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로 이미 있었던 행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몰랐다는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영상을 상담을 위해 일반 메신저로 돌려 보내지 마세요. 저는 담당 수사기관의 요청 내용과 적법한 자료 확인 방식을 검토해 불필요한 재유통 없이 조력하겠습니다.
8. 조사 전에 류한동 변호사와 무엇을 정리하나요?
저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문제 된 영상의 법적 성격, 내용을 인식한 시점, 재생·저장·전송 행동을 구분합니다. 자동 처리된 기록과 본인이 한 조작이 섞였는지 살피고, 수사기관의 특정 내용에 맞춰 진술할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앱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개인의 실제 행동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문제는 제작에 가담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의 성격과 개인의 인식·행동을 차례로 구분해, 과장된 추정과 실제 다퉈야 할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제가 보조인으로 조력한 별도의 소년 성적목적침입 사건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나온 결정문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름과 사건 식별 부분을 블러 처리해 제시하며, 그 결과가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반복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다른 사건을 마친 뒤 의뢰인에게 받은 실제 메시지입니다. 신원을 드러낼 부분을 가렸고, 대화 속 만족 표현을 허위영상물 사건 해결 실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영상 파일을 무분별하게 재전송하지 말고 조사 연락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 확인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5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