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이 수술비나 한국에 오기 위한 비용이 급하다고 해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자발적으로 송금했으니 신고할 수 없는지 고민됩니다. 스스로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는 상대가 어떤 사실을 속여 송금을 유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송금을 유도한 설명에 허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신분·상황·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꾸몄고 그 말을 믿어 지급했다면, 자발적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쟁점은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다만 진짜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주거나 관계가 나빠진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믿게 된 사실이 무엇이고 어느 설명이 허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1]
2. 연애 약속을 어긴 것과 로맨스스캠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헤어지거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론만으로 형사 기망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의사 등 신분 사칭, 존재하지 않는 수술비, 가짜 통관·송금 수수료처럼 돈을 보낼 판단의 전제가 된 거짓을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친분을 쌓은 뒤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안내합니다.
저는 감정 표현보다 지급을 유도한 구체적 설명을 중심으로 고소 사실을 구성합니다. [2]
3.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데 누구를 고소하나요?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모른다고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 주소와 사용자명, 연락 수단, 송금한 계좌나 전자지갑 주소, 대화의 원문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속 이름과 계좌 명의자가 실제 범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에서 저는 상대가 자칭한 신원과 확인 가능한 식별 자료를 나누어 기재하겠습니다.
4.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가 곧 범인인가요?
입금 계좌는 중요한 수사 단서지만 명의자와 대화 상대, 실제 돈을 관리한 사람이 같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들어온 경로를 몰랐다는 사람이나 다른 역할의 가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저는 송금 상대의 표시와 자금 전달 요청 메시지를 연결해 특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가 의심되고 추가 비용까지 요구받았다면 기존 거래 경위와 긴급히 알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 송금 직후라면 계좌 지급정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의심되는 즉시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에 거래 사실을 알리고 적용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다만 로맨스스캠 사기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거래가 같은 지급정지·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방식과 범행 내용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므로 계좌·해외송금·가상자산 거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신고와 별도로 금융회사에 전달할 거래 경위를 정리하되, 자동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6. 신고가 부끄러운데 대화를 일부 지워도 되나요?
호감 표현이나 사적인 대화도 상대가 어떻게 신뢰를 만든 뒤 송금을 요청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잘라내면 지급 이유가 달리 보일 수 있으니 원문은 보존하세요.
외국어 대화라면 원문과 번역을 함께 두고 번역이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담·수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대화를 돌려 보내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7. 돈을 찾아준다며 먼저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이후 접근한 사람도 신원과 업무, 비용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를 추적했다거나 회수율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추가 송금하거나 인증정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출된 프로필·신분증 정보를 근거로 접근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상대와의 관계를 알린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인되는 절차와 확인되지 않는 회수 약속을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8. 류한동 변호사는 피해금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저는 로맨스스캠 사기에서 상대의 최초 접근, 신분 설명, 돈을 요구한 이유, 실제 이체를 시간 순으로 연결합니다. 허위 설명과 지급의 관계를 고소에 담고, 상대와 재산이 특정되는 정도에 따라 반환 청구나 보전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소 접수와 돈을 돌려받는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로 가능한 대응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대상을 구별해 안내하겠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설명할 때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신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거짓이 송금을 유도했는지를 분명히 해, 책임을 물을 근거와 다음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이 판결문은 제가 피고인 측을 맡은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자료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돈을 회수한 사례는 아닙니다. 문서의 신원·사건 식별 영역을 가린 상태로 제시하며, 피해 회복 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실제 의뢰인에게 받은 별도 사건의 감사 메시지입니다. 신원을 알아볼 부분을 블러 처리했고, 해당 대화가 온라인 교제 사기의 피해금 회수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계정과 원문 대화, 송금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 신고와 피해 회복을 위한 검토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5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