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아이끼리 사과했고 치료비도 보내기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끼리 합의하면 학폭 자체해결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사과나 금전 지급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사안의 경중, 학교의 확인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사과와 비용 지급을 앞두고 학교 절차까지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1. 부모끼리 합의했는데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네. 사적인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 절차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사안의 조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 학교 전담기구의 확인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합의서가 치료비 지급에 관한 것인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의사까지 확인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저는 합의 문구가 실제 뜻보다 넓게 작성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1]
2. 학폭 자체해결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닐 것,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한다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1]
3. 진단서가 없으면 가벼운 사안으로 확정되나요?
진단서에 관한 조건 하나를 충족하는지와 사안 전체의 판단은 다릅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반복 괴롭힘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면 자체해결의 다른 조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만으로 학교폭력의 사실관계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경과와 진단서 내용은 실제 자료로 확인하고, 자체해결을 위해 진단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
4. 단톡방에서 계속 놀린 일도 사과하면 자체해결되나요?
사과했다고 반복된 행동이 일회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학생을 향한 메시지가 얼마나 이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자체해결의 지속성 조건을 검토할 때는 잘라낸 한 화면보다 날짜가 이어지는 원문이 중요합니다.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다른 사람의 메시지까지 묶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학생별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1]
반복된 일인지, 신고 후 보복인지 다툼이 있다면 사건의 경과에 맞춰 자체해결 요건을 확인하겠습니다.
5. 치료비와 재산 피해를 다 갚으면 충분한가요?
재산상 피해의 복구는 법에 정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치료비를 보냈다는 사정이 지속성이나 보복 여부, 피해학생의 심의 요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무엇을 지급하는지와 지급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비용에 관한 약속과 학교 절차에 관한 의사를 구별해, 미지급 약속이나 모호한 포기 문구가 새 갈등이 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6. 피해학생 부모가 싫다고 하면 강제로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주장하거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하더라도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권유와 심의 개최 의사 확인도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동의서 작성을 재촉하거나 아이에게 직접 서명을 요구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1]
7. 학교는 어떤 절차로 자체해결 여부를 정하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 확인·심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도 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폭 자체해결은 아무 기록이나 후속 조치도 없는 사적 종결과 같지 않습니다. [1][2]
8. 합의 전에 류한동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저는 학폭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 진단서, 피해 복구 내역, 행동이 이어진 기간, 신고 이후의 접촉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원하지 않는 절차 포기 문구가 있는지 살피고, 신고받은 학생 측이라면 인정할 행동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 의견을 구성합니다.
자체해결을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는 약속보다 법정 조건과 실제 자료가 맞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학폭 자체해결은 빨리 서명받는 과정이 아니라 요건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학생이 겪은 일과 문서에 남을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아래는 제가 조력한 별도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불개시 결정 자료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문이나 학폭위 조치 취소 자료가 아닙니다. 이름·사건 식별정보·QR 영역을 가렸으며, 소년보호절차의 결과와 학교 절차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도록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의뢰인과 나눈 별도 사건의 실제 감사 대화입니다. 상대를 식별할 부분은 가렸고, 이 메시지를 학폭 자체해결이 승인됐다는 증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내문과 합의안을 알려주세요. 학생의 입장에 맞는 의견 제출과 합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4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