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사과해야 일이 풀릴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려 합니다. 사과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촉 제한의 예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접촉금지는 직접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어, 먼저 현재 조치의 내용과 학교가 안내하는 사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연락을 제한했다면, 전송 전에 조치 내용과 전달 통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 사과하려는 연락인데도 접촉금지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동도 포함합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선의와 실제 연락을 허용받았는지는 별개입니다.
저는 문자 발송 전에 조치 통지와 대상·시점을 확인해,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학교의 중재 경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1]
2.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연락을 조심해야 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학교로부터 어떤 조치를 언제 안내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접촉금지와 관련한 연락이 왔다면 아이에게 전달된 안내까지 함께 살펴야 보호자와 학생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
3. 단톡방 초대나 SNS 댓글도 접촉에 포함되나요?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톡방 초대·개인 메시지·상대 계정에 남기는 글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새로운 금지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초대하거나 보냈는지, 대상 학생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조치 이후의 행동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4. 피해학생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사건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지 말고, 받은 원문을 보존해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 경위를 알리는 편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면 즉시 학교와 필요한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세요.
저는 먼저 온 연락과 자신의 답변을 구분해 학폭 접촉금지의 범위 안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자녀의 SNS나 단톡방 행동이 학폭 접촉금지 위반으로 문제 됐다면 실제 전달 경위를 구분해 대응하겠습니다.
5. 부모나 친구가 대신 사과를 전하면 괜찮나요?
학생이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달을 부탁했거나 아이의 계정으로 보호자가 보냈다면 실제 경위와 내용이 문제 됩니다.
모든 보호자 간 연락이 곧 조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학생에게 사과 수용이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리 연락 전에 학교를 통해 허용되는 소통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서면사과 조치와 접촉금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사과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직접 만날 허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문 제출 기한과 전달 상대·방법을 학교에 확인하고, 학교가 안내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두 조치가 어떻게 함께 이행되도록 안내됐는지 문서로 남겨두세요.
저는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전면 인정이나 상대를 탓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내용에 맞춘 문구와 전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7. 같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우연히 마주친 사실과 의도적으로 따라가 대화하거나 괴롭힌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대면이 생긴다면 시간표와 이동 동선, 발생한 접촉을 학교에 알리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운영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학폭 접촉금지를 이유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임의로 상대에게 교실을 떠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치의 실효성과 학생의 학교생활이 충돌하는 지점을 학교에 설명할 의견을 정리합니다.
8. 이미 연락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멈추고 보낸 내용·시각·횟수·상대 반응을 원문대로 보존하세요. 조치 안내 전에 보낸 것인지 이후인지, 사과였는지 철회 요구나 압박이 섞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2호부터 제9호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추가 조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숨기기보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연락의 실질과 조치 이행 상황을 대조해 의견 제출을 돕겠습니다. [3]
학폭 접촉금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과의 내용만큼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아래 결정문은 제가 관여한 별도 소년보호 사건에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자료입니다. 학교의 접촉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정문은 아닙니다. 이름·사건 정보와 QR 영역을 가렸고, 학교 조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별도 의뢰인이 전해주신 실제 감사 대화로, 식별 정보를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 대화가 접촉금지 조치 취소나 학폭 사건의 특정 결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치 안내와 주고받은 원문을 알려주세요. 추가 갈등을 줄이며 이행·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5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