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거래 당시의 설명 구분하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거래가 시작된 경위부터 정리해 보세요.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는 것보다 상대방이 당시 무엇을 설명했고, 자신이 어떤 내용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지급·변경을 하나의 표로 만들기

첫 제안, 계약이나 합의, 지급일과 금액, 이행 약속일, 이후 설명이 바뀐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항목 옆에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이유도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적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편이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책임과 반환 문제를 각각 질문하기

사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상 책임이나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처벌을 원하는 이유와 반환받고 싶은 금액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절차와 필요한 추가 확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