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동 법률 칼럼
벌금 액수가 부담돼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데, 괜히 재판을 열었다가 더 무거워질까 걱정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액 증액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일단 청구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전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
벌금 통지를 받았고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명령서와 송달 경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같은 종류인 벌금의 액수까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은 같은 벌금형 안의 증액입니다. 이 숫자는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1]
2. 그렇다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위험은 없나요?
피고인의 청구 사건에 관한 형종 상향 금지와, 검사가 별도로 청구한 사건의 심판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만 청구한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을 검사의 청구까지 있는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 저는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과 청구 주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벌금의 노역장유치 기재를 새로운 징역 선고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1]
3. 청구할지 고민할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 작성일이나 검사의 약식기소 안내를 받은 날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삼지 마세요. 실제 고지·송달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할 법원에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를 충분히 쓰지 못했다는 고민으로 청구 여부의 검토 자체를 미루면 기간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2]
4. 경찰이나 검사에게 억울하다고 보내면 접수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보내는 민원이나 문자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번호, 청구인, 대상 약식명령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법원 접수 사실을 남기세요.
우편 제출을 고려한다면 발송일만 믿지 말고 적법한 기간 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청구서의 대상과 제출 법원을 확인한 뒤 재판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합니다. [2]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툴지 감액을 요청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기록에 맞춰 쟁점을 나누겠습니다.
5. 사실이 틀린 것과 벌금이 부담되는 것은 어떻게 나누나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죄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은 서로 다릅니다. 앞의 두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설명해야 하고, 양형을 다툰다면 피해 회복이나 사건 후 변화 등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동시에 내지 않도록, 저는 인정 범위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6.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만으로 벌금이 줄어드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감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책임의 정도, 피해 회복 경과 등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경제 사정을 설명한다면 막연히 어렵다고 쓰기보다 소득·부양·치료비 등 사실에 맞는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에서 제출한 사정과 재판 단계에 새로 생긴 사정을 나누면 무엇이 추가로 평가돼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7. 청구한 뒤 생각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는 재판을 잠시 보류하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 취하가 있으면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별도 청구 유무와 취하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취하하고 다시 생각하자”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3][4]
8. 류한동 변호사는 청구 전에 무엇을 비교하나요?
저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상담에서 고지 시점과 청구 주체, 범죄사실, 적용 법령, 이미 제출된 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사실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와 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자료가 있는지를 분리해 재판의 목적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액을 기대하기보다 증액 가능성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의견과 증거를 준비하도록 돕겠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형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므로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실 다툼과 양형 주장이 각각 필요한 자리에 놓이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 · 별도 사건
제가 피고인 측을 변호한 별도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돼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줄어든 사건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감액 성공 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신원과 사건을 특정할 영역을 가린 실제 사건 자료입니다.
의뢰인이 전해주신 말씀
별도 사건에서 받은 감사 메시지입니다. 신원을 알아볼 부분은 블러 처리했으며, 대화 속 결과 표현을 정식재판 감액 실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명령서 전체와 이미 제출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검토와 부담해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 010-2198-3648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2026년 11월 5일 확인. 본문은 현행 기준 설명이며, 사건의 행위·통지 시점과 개별 적용례를 함께 검토합니다.